이효성 "특별다수제, 방송정상화 최선의 방안 아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특별다수제 도입이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특별다수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반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방안은 아니라는 뜻을 드러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최근 정부가 이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특별다수제 도입은 현재의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야당과 여당간 비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구조를 만드려는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이 안도 정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면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통위원장은 "특별다수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덜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