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인터넷 역기능 해소 위해 민관 머리 맞대야"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폭행 등 인권침해 영상물 문제와 앞으로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윤리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2013년부터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과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 인터넷윤리교육사업 소개와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인터넷윤리기준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자문위원들도 이용자 관점의 윤리기준이 생산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의 전문가그룹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계획이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오늘 자문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터넷 상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