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몰카 성범죄 뿌리 뽑겠다"

총리실,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내놓는다

정부가 몰래카메라 등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에 열린 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지만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폭 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문제는 정부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총리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총리는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이 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의격을 듣는 절차를 거쳐 추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