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기업에 몰카 등 불법 영상물 차단 협조 당부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7일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및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몰래 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 여성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

방통위에서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최동원 줌인터넷 CTO,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손충길 페타 대표, 장동준 아프리카TV 본부장, 김대권 팝콘TV 부사장,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회장, 정용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