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공영성 높인다…'방송미래발전委' 설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공적책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하고 올바른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송 공영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방통위 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진행될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는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