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선택약정 25% 오늘 통보…이통3사 소환

업계 9월15일 시행 전망

과학기술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 상향조정하기 위한 행정처분 내용을 오늘 통보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행정처분 통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에 과천청사에 나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9월15일 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9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통 3사의 전산시스템 개편과 직원 교육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 중순 시행에 나설 예정이었다.

유영민 장관

지난 16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합의나 협조하며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통사 CEO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을 9월1일에서 (CEO들과 만난 이후인) 몇 주 연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며 상향 시행이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얻어 자연스럽게 정부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적으로 9월 중순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오는 21일 조찬 미팅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9월15일 시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영민 장관이 이통 3사 CEO들과 만나려 하는 이유는 행정소송 등 잡음 없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협조를 당부하려는 것”이라며 “CEO들과 만나는 일정이 정해졌고 원안대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15일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