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25% 할인율 시행 다소 연기할 수 있다"

"가급적 합의로 가기 위해 자리 만들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 일정을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초 계획에 따라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보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추가 논의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합의하는 모습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영민 장관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은) 1일로 예정됐지만 몇주 연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서 “가급적 합의 내지 협조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통사 CEO와 함께 만나는 자리를 실무진에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 일정을 다소 늦추는 것 외에 정부의 통신비 부담 절감 대책은 원안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기업이 잘 돼야 사회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문을 닫게 하는 방향은 아니다”며 “통신사는 전화 요금을 받는 사업 모델에서 빨리 신사업으로 넘어가 트랜스포메이션(변혁)을 맞이하는 3단계 논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트랜스포메이션을 정부가 도울테니 1~2단계에 있는 과정이 빨리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이 밝힌 통신비 인하 1단계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다.

또 2단계는 보편 요금제 도입,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단통법 분리공시 도입, 신규기간통신사 등록제 전환, 단말기 자급제 확대 등이다.

이와 같은 순서로 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진하면서 통신산업의 변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통신사가 가입자 기반 월정액 수익 모델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통한 신규 수익원을 찾는 마지막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1~2단계에 해당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유 장관은 이에 따라 1단계 조치 중 하나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일정을 늦추더라도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이통사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3사 CEO들을 같이 만나고 화끈하게 '좋다' 이렇게 나가면 모양이 좋지 않겠냐”며 “이통사에 정부 정책에 도와달라는 감성적인 EQ적 접근을 했는데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투자 여력이 없다며 IQ적인 반응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