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년 연속 해외 경쟁당국 평가서 최우수 등급

아시아 경쟁당국 중 유일하게 별 다섯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이하 GCR)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FTC, DOJ),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2년 연속 최우수(Elite)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GCR의 이번 평가는 38개 경쟁당국이 제출한 2016년도 법집행 실적과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 규모 등에 대한 평가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뤄졌다.

특히 GCR은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약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공정위의 2016년 법집행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등급은 엘리트(별 5개)를 최고 등급으로 베리 굿(very Good 별 4.5개, 별 4개), 굿(Good 별 3.5개, 별3개), 페어(Fair 별 2.5개, 별2개) 등 4단계이다.

공정위는 프랑스, 독일, 미국(FTC, DOJ) 등 5개 기관과 함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