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페북 '정보 독점' 규제 검토

김상조 공정위원장 "비용 지불 없이 정보 싹쓸이" 우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정보 독점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김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 깔았는데 구글은 들어와서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건 산업 차원 문제도 있지만 경쟁 당국에서도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표되는 초연결 지능망 사회를 앞두고 구글과 같이 우월한 시장 지위를 가진 특정 기업이 네트워크와 각종 IT기기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독점하고 사생활 침해 등 미래의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4차산업 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선점하면 그걸로 끝이다. 후발주자 들어갈 여지가 없다. 재벌 개혁과 갑을관계 이 두 이슈는 과거 문제다"라며 "미래의 새로운 산업과 그 산업을 지탱할 새로운 시장구조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유럽 등지에서는 구글 등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논란과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연구에 착수한 만큼 어떤 처방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