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달아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SKT 가능성 검토…국회-시민단체도 논의 구체화

SK텔레콤이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대응 방안으로 ‘완전자급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28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음 주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기국회 때까지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위적 통신비 인하는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며 “통신비 인하는 결국 유통구조를 투명화해야 풀릴 수있고 완전자급제로 가야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완전자급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부분자급제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발의될 법안은 완전자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아직까지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면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주께 내놓을 예정이며 국내 시장상황과 유사한 해외 실태조사나 완전자급제가 실제 단말 가격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느냐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됐을 때 소비자편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제도 도입을 결정하는데 가장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향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검증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고 그 이전에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 상향 조정이나 분리공시 도입 등도 결국 완전자급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라며 “완전자급제에 대해 향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도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 논의와 함께 완전자급제가 통신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