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7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분리공시는 용어가 주는 이미지와 달리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분리공시 제도 아래서는 제조사가 공시지원금 대신 유통망애 판매장려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리공시는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가 기여하는 부분과 제조사가 기여하는 부분을 별도로 알리는 제도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논의됐지만, 실제 도입되지는 않았다.
제조사의 지원금이 공개되면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됐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조사들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마케팅 경쟁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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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상헌 실장의 지적처럼, 제조사가 공시 대상인 지원금에 기여분을 줄이고 공개 의무가 없는 유통망 리베이트(판매장려금)만 늘릴 경우, 분리공시의 도입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상헌 실장은 “분리공시를 도입한 뒤 제조사가 유통망 장려금만 늘리게 될 경우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고, 제조사 장려금 중심의 시장 과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