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 문건' 작성자 "우병우 지시…삼성 도우라곤 안 해"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는 우 전 수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따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상 전 행정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4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건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약 2개월 간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비서관실에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한 뒤 대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보고서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 총 300여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특검은 보고서 중 일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씨에게 "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행정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 전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우 전 수석은 '삼성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와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현안으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라며 "승계를 위주로 삼성 현안을 파악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선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삼성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제 완화를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이 전 행정관의 메모엔 ▲‘경영권 승계 국면,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기회로 활용’ ▲‘삼성의 당면 과제, 이재용 체제 안착’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

특검은 이 전 선임행정관의 증언을 토대로 "일례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 주식의 의결권 행사 근거 및 원칙, 행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보고서에 검토돼 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삼성의 현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