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독대, 노태우 뇌물과 유사" vs "논리 비약"

이재용 44차 공판서 특검과 삼성 측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수수 혐의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유사하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44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역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통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공통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이 부회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는 부분에서 둘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또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비공식 단독 면담 장소에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뇌물로 판단했다"면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과 정유라 승마 지원, 영재센터 등 재단 지원 결정이 함께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44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삼성 측은 "특검은 엄청난 논리 비약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노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독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독대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뇌물 수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독대 자리서 뇌물수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맞다면, 이 부회장과 비슷한 시기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그룹 총수들 모두가 기소됐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앞서 특검은 21일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담긴 해당 문건 가운데 16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해당 문건을 실제 작성했고 이에 관여했는지, 또한 작성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