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블록체인 둘러싼 법적 이슈 다룬다

암호화 화폐 혹은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규모가 폭증했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온라인에서 신뢰가 필요한 여러가지 거래에 활용하려는 기업, 기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오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코빗, 빗썸, 코인원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물론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분류하지 않았다. 더구나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되면서 관련 시장에 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세미나에서 ▲가상화폐와 규제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ICO(Initial Coin Offering) 등 세 개 세션을 준비한다. 세션 발표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모두 맡았다. 김 변호사는 최근 현대페이 등을 비롯해 각종 거래소 설립에 법률자문을 수행했었다.

가상화폐와 규제 세션에서는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국내외법과 정부의 규제방안을 살펴본다.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상과 법률 체계 등을 함께 고민해 볼 예정이다. 끝으로 ICO 세션에서는 가상화폐 비즈니스에서 빠질 수 없는 투자 방법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