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오전 11시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예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등 8개 항목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네 차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행 방안을 만들어왔다. 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다.

국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과제를 나누어 단계적 인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만들어온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논란이 됐던 기본료 1만1천원 일괄 폐지는 장기 과제로 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보조금 대신 요금을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인데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반대로 시민단체는 당초 계획이 후퇴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역시 시민단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비판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