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핀테크 규제, 갈라파고스 현상 우려”

“기존산업 잘했으면 핀테크 정책 토론회도 없을 것”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 얘기를 하면 갈라파고스 현상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은 중국에 많이 뒤졌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8일 같은당 정재호 의원이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산업현황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더디기만 한 핀테크 규제 완화 속도에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이 말한 갈라파고스 현상은 섬으로 고립돼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 뿐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일본의 IT산업의 고립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간 상황을 꼬집을 때 사용되던 단어다.

금융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해외 서비스가 우리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규제의 속도는 이같은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관 의원이 8일 정재호 의원이 개최한 '글로벌 핀테크 산업현황 및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프라인 금융을 많이 불편해하지 않다보니 정책을 하는 곳도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흐름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고 디지털화는 시장에 침투하고 확산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중국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자국의 핀테크 서비스로 결제하며 디지털화된 자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그는 “P2P대출 산업을 대부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갈라파고스를 만들고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는 꼭 필요하고 기존 플레이어와의 마찰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산업 플레이어가 잘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존산업이 잘했으면 이런 토론회도 필요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산업이, 새 플레이어가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