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깜짝 임명되면서 관가 뿐 아니라 업계까지 시끌벅적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임명 소식이 알려진 6일 저녁 논평을 내고 임기 3년을 보장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보낸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7일 미래부 및 방통위에 따르면, 김용수 전 방통위원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표가 청와대에서 수리되는 대로 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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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여야 3대2 구조 복원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여당 1명, 야당 2명 등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3대 2 구조다.
그러나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기가 끝난 이기주 상임위원 후임 인사를 단행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황 대행은 당시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황 대행의 이 인사로 한 달 뒤인 5월 대선으로 취임할 새 대통령이 임명할 몫이 사라져버렸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바뀔 경우엔 여야 3대 2로 구성한다는 원칙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
이런 우려는 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실이 됐다. 당시 황 대행이 단행한 인사를 둘러싸고 ‘알박기’ 논란이 벌어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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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 방통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하면서 방통위 구도가 새롭게 바뀌게 됐다.
미래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김용수 방통위원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상임위원은 야당 몫인 고삼석 위원과 여당 몫의 김석진 위원 두 명이 남았다. 고삼석 위원은 8일 임기가 종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명씩 상임위원을 추천해 임명하면 여야 3대 2 구조로 복원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김재홍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자리를 민주당이 임명하고, 8일 임기가 끝나는 고삼석 위원 후임은 국민의당이 추천하면 여야 3대 2 구조가 된다”며 “임명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김용수 위원을 청와대가 무리하게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방통위를 여야 3대 2 구조로 만들기 위한 임시 방편조치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하지만 김재홍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 자리는 모두 야당 몫이었다”며 “때문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과 함께 임명하겠다고 나서면 법리다툼을 벌일 수도 있는 문제지만 방통위 설치법 취지가 여야 3대 2 구조를 유지하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대선 직전 여당 몫으로 김석진 의원을 연임시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몽니를 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ICT 업계 ‘홀대’ 우려
두 달 전 미래부의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으로, 또 다시 두 달 만에 미래부 차관으로 이동하는 전례 없는 인사조치가 이뤄졌지만 방통위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용수 전 방통위원이 미래부로 옮겨감으로써 방통위 설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야 3대 2구조가 가능해진 탓도 크지만, 김 전 방통위원의 임명 당시 방통위 노조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불편한 동거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당 방통위 노조는 “미래부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방송통신의 공공성,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규제를 주요 업무로 하는 방통위에 적합지 않다”며 “전문성을 찾기 어려운 임명을 철회해 달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장악이라며 크게 반발하지만 사실 논란을 자초한 건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여야 3대 2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리하게 방통위원을 임명한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이례적 인사로 정치권이 시끄럽겠지만 정작 가장 불편한 사람은 공직에만 있었던 당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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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용수 2차관을 정보통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밝힌 것처럼 미래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부승진이 된 2차관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고 방통위는 방통위 대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보고 새 정부가 ICT 분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의 3대 2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실상 미래부를 활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또 상임위원은 3년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차관은 대통령이 언제든 새로 임명할 수도 있고, 우선 개편 대상이었던 미래부가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의 뒷맛은 개운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