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준비됐나"...규제장벽 '첩첩산중'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규제장벽과 법제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연속 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파고는 어느 수준인지,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맞춰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AI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파고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치권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도 강도높게 주문했다.

■ “4차 산업혁명, 규제장벽 해소부터”

발제에 나선 서울대 강태진 교수는 현재 높은 규제장벽에 가로 막혀있는 의료, 금융 부문을 집중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의료 빅데이터의 수집과 공동활용을 위해 병원과 의사들에 200억달러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 고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교수는 “올해는 금융 시장에서 AI와 금융 전문가들이 같이 일하는 시대를 맞을 것”이라면서 금융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우리는 각종 규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으로 신산업들이 철저히 막혀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각종 정보데이터를 플랫폼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박진우 교수도 “전통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독일, 미국, 일본 등지는 업그레이드가 한창이고, 중국은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우리는 에너지, 교육, 교통, 의료, 금융, 농업 등에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박대수 소장도 “에너지 혁신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빅데이터는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전문은행은 핀테크 특례법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합정책과 함께 규제개선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 전문가 시대,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다”

가천대 이강윤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파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빠르게, 또 큰폭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기존에 무어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빠르게 자동화 하던 시대에서 앞으로는 기계가 학습해서 우리들에게 코멘트해 주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고등교육을 받은 일부 전문가들이 담당하던 의료, 금융, 법률 분야에서 AI 전문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산업전반에 큰 변화가 진행중이다.

이 교수는 “실제 기존에 하던 일을 기계(인공지능)가 대체하면서, 의료, 금융, 법률에서 요리패션,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영역을 바꿔 나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교수는 변화와 혁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는 누가 더 하이 컴퓨팅 자원을 확보했는가 보다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융합과 변화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5G는 4차산업혁명 고속도로"

KT경제경영연구소 박대수 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플랫폼인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강조했다.

박 소장은 “스마트팩토리, 에너지, 의료, 자율주행차, 미디어 등 모든 서비스가 5G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5G와 ICT 혁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