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방문객 SNS 계정도 요구

비자신청 심사에 사용…21일 관보에 게재

미국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자비자업데이트시스템(EVUS) 관련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변경된 정책의 핵심은 국토안보부가 EVUS에 소셜 미디어 계정을 비롯한 온라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변경안은 21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관보 게재 이후 60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 변경의 대상이 된 EVUS는 10년 이상 관광/상용비자(B1/B2)를 소지한 중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중국인 비자 소지자에 한해 EVUS를 통해 신상 확인을 한 뒤 입국 여부를 승인해 왔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추가될 질문들은 선택 조항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필요에 따라 미국 비자 신청자들을 심사하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외신들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약 360만 명의 미국 비자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CBP가 방문객의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유럽, 캐나다 등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해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인 비자면제프로그램을 발급받을 때도 소셜 미디어 계정을 선택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CBP가 소셜 미디어 계정 검색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 달 29일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소셜 미디어와 웹 활동 사항에 대해 세관원과 필수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이틀 뒤인 1월31일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소셜미디어, 전화 통화기록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