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임의로 깍은 포스코ICT 15억 과징금

IT서비스업체 포스코ICT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기준가격을 부당하게 임의로 낮추고, 이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ICT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브라질CSP제철소 건설 사업 시 수급사업자들과 계약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에 ‘성능유보금’이란 명목으로 하도급대금(15%) 지급을 보류하는 부당특약 설정했다. 회사는 목적물을 검수·수령했음에도 특약조항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5천392만 원)하거나, 매 기성금의 10%씩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3억 8,862만 원) 등 모두 4억4천254만원을 미지급했다.

포스코ICT는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찰자의 가격을 보아가며 기준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500만원~4억1천62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과 관련해 최저가 입찰금액과 최종 낙찰금액의차액인 6억 3천174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지급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해외건설 현장 등에서 유보금 설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과, 임의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투찰가격을 낮추게 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성능유보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 설정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