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고강도 ‘자기혁신’ 처방을 내놓고 본격적인 개혁에 돌입한다.
세계 최초, 최고의 도전적 연구를 위해 ‘프론티어 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고, 질병, 기후변화 등 국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연구원 고령화, 시장과 접목되지 못한 ‘연구를 위한 연구’ 등 정치권, 과학계 전반에서 제기돼온 지적들을 해소하는데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출연연 혁신위원회(위원장 정순용)는 7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조직인재경쟁력 혁신 ▲연구경쟁력 혁신 ▲시스템경쟁력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도출했다.
25개 정부 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출연연혁신위는 지난해 8월 발족한 이후, 공청회와 혁신위원 50여명의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부 혁신방안을 도출하게 됐다.
출연연들은 과거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 잡으며 ‘기술입국’의 심장부 역할을 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R&D 규모의 비대화와 함께 관료화, 고령화, 도덕적 해이가 심화돼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연연 혁신위는 우선, 조직-인재 경쟁력 혁신을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 ‘제로’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선도형 R&D 패러다임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탑 다운’(Top-down) 방식의 신진연구자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출연연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이 43.7세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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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모방-응용 연구를 넘어 세계 최초-최고의 프론티어 연구환경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과제발굴을 위한 ‘프론티어 연구 전문가 책임자'(FPD) 제도로 새로 도입된다. 이외에도 감염병, 미세먼지 등 국가 사회적 이슈에 출연연들이 공동 과제 등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또한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전략 분야별로 기업지원 특화플랫폼 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출연연 오픈랩’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