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출연연, 중기 R&D-사업화 지원해야"

출연연 기관장과 간담회

“정부 출연연구(이하 출연연) 기관이 원천기술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달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25개 정부 출연연구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출연연들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끝)

이날 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과 출연연 기관장들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은 “2017년에도 출연연별로 미션 중심의 전략적 R&D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R&D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연연 기관장들은 현재 출연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있는데,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주문했다. 또한 연구 성과 결과물인 기술료에 대한 세금면제 혹은 감면 등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출연연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정책적인 부문과 관련해 큰 흐름을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은 연구기관 등에 맡겨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출연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 R&D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내부의‘자기혁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