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중간평가' 폐지...'평가 미흡'시 성과급 '0'

미래부, "자율성 확대-책임 강화"

정부 출자 출연연구 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평가방법이 전면 개편된다. 기관장 임기 중간에 시행됐던 중간평가를 컨설팅으로 대체, 자율성이 확대되는 반면에, 결과가 미흡한 출연연 기관장의 경우, 성과연봉을 삭감하는 등 책임도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는 25개 출연연에 대한 ‘2017년도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도 기관평가시, 임무 집중도를 강화하고,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개요

먼저, 기존 경영성과계획서를 연구역량발전계획서로 변경, 도전창의 연구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도와 더불어 도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50%→60%) 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R&D 프로젝트에 더 높은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기 중반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를 자율컨설팅으로 전환하는 등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종합평가 결과 ‘매우미흡’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책임도 확대한다.

미래부 배재웅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출연연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도전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기관의 책임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