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저성과 출연연, 기관장 성과급 0원"

주요 사업 예산 조정 등도 대폭 강화키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부터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직할 출연연구기관장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먼저 미래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출연연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등을 고려해 종합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에 해당될 경우 ▲기관장 성과연봉 미 지급 ▲주요사업 예산 조정 강화 ▲기관의 임무 조정 등 환류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평가결과에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성과연봉을 지급할 때 '2천만원 상한선'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은 평가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 확대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 및 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 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에 내년 기관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평가 부담으로 지적된 중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관 자율의 컨설팅 시행, 경영성과계획서의 과감한 성과목표 축소(5→3개), 현장 평가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제도개선 및 추진계획 확정전 설명회 등 평가 사전 활동을 통해 평가 이해도 제고 노력과 평가위원을 통한 평가결과 설명회, 평가제도 개선 의견수렴 등의 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평가결과 수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타기관의 우수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성과 사례 발표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의 차기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연계를 의무화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출연(연) 육성 기반도 마련됐다.

특히,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관평가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평가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 평가 전문기관의 교육 및 타 평가기관 벤치마킹 도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평가부담 완화로 인한 평가결과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계획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미래부 직할 출연연은 카이스트 등 특성화 대학, 기초과학연구원(IBS),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15개 기관이다.

미래부 배재웅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출연연이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우수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자체평가를 통한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