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착복, 가짜 출장..." 줄줄 새는 국가 R&D 비용

지난 한해 24억 규모 비리적발...6명 형사고발

지난 한해 연구원 인건비 횡령, 허위출장 등의 방법으로 정부 연구개발(R&D)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규모가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비리 규모는 정식 감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실제 관행화 되고 고질적인 연구비 비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은 2일 ‘한국연구재단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 2016년 R&D 연구비 부정비리 적발액이 24억 1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 5월 이후 13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해,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에 대해 재단 설립(2009년) 이후 최초로 형사고발했고,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

실제, A대학교 B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 관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인건비 3억 4145만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으를 받고 있다. 또한 C대학교 D교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6609만원을 횡령했다.

한 대학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등을 회수해 인건비 등 5억 1172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고, 지도학생에 허위진술 강요, 학위논문 심사거부 등의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순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는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채널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연구비 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구비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