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인터넷 광고 규제? 공정경쟁 먼저!”

인터넷 기업을 규제해 광고 쏠림 현상을 없애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침에 대해 네이버가 에둘러 비판했다. 정확한 시장 획정과, 글로벌 기업과 싸울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이 먼저라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이다.

네이버는 26일 2016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정부의 인터넷 포털 규제책 마련과 관련한 증권사 연구원의 질문에 “공정한 경쟁 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글로벌 광고시장은 구글, 페이스북이 동영상 광고를 중심으로 주도하면서 독점적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모바일 광고가 늘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광고 증가가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글로벌 사업자들은) 매출, 영업이익 등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광고 시장 측정이 어렵다”며 “공정한 경쟁 논의는 정확한 시장 획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기업을 규제해 광고 쏠림 현상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터넷 업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란 지적을 했다.

이 같은 네이버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자칫 인터넷 시장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의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 방통위 "규제안 마련" vs 업계 "환경변화 못 읽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인터넷 기업이 방송을 제치고 큰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거의 규제가 없었다”면서 “규제가 아예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만큼 올해는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연구해 차기(4기) 방통위에 의견을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광고 시장이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기존 정통매체에서 새로운 매체로 기울었음에도 정부가 이런 환경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덜한 규제를 받으면서 광고 시장을 잠식하는 현실을 외면한채,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만 규제한다는 비판도 있다.

네이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정부에 아쉬움을 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