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혼탁 우려…방통위 행정공백 임박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4명 3~4월에 임기 만료

오는 3~4월께 갤럭시S8과 G6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의 과열 경쟁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업무 불능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재홍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위원은 오는 3월26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4월7일로 임기가 만료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가장 늦게 합류한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는 6월8일까지다.

하지만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 3명의 임기가 끝나는 3월말부터는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갤노트7 코랄 블루, 골드 플래티넘, 실버 티타늄, 블랙 오닉스(사진=씨넷)

특히,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여야 양당(兩黨) 구조에서 만들어진 터여서 현재 여야 다당(多黨) 구조에 맞게 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어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방통위 설치법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회 추천 몫인 3명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지만 야4당 체제에 맞게 이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대란이 상대적으로 잦아들었던 이통시장이 또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방통위의 눈치를 살펴왔던 이통사들이 행정 공백 상황을 이용해 가입자 뺏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가 갤럭시노트7의 단종과 G5의 흥행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통3사가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영업 손실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설 연휴가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4월은 통신사에게 연중 성수기로 꼽히는 시기”라며 “판매량 감소와 갤럭시노트7 후유증을 앓고 있던 이통사들과 유통망에서 방통위 감시의 눈이 소홀할 틈을 타 편법 영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