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권역 폐지 미뤄진다

미래부 "SO사업권역, 디지털전환완료 후 중장기적으로 폐지 추진"

정부가 케이블TV(SO)의 권역 폐지를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 이후부터 추진키로 결정했다. 단기적으로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정책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가 2020년에 맞춰 SO 사업권역을 폐지하겠다고 계획했었던 것보다는 그 시점이 미뤄졌다.

27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유료방송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권역 폐지다. 현재 SO들은 전국 78개로 나뉜 지역권에서 각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M&A 활성화에 권역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역 사업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미래부의 입장과 달리 SO들은 지역사업권을 폐지하는 순간 공공성이나 공익성은 무너지는 것은 물론, SO의 가치가 하락하고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발전방안을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 안에 권역 폐지안을 넣고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역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역 폐지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자율로 맡겨진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이 언제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현재 75%정도가 디지털 전환 완료가 됐으니, 2020년정도면 디지털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한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 연구로 향후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사업관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유료방송 전체의 지역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사업권 통합 시 전국사업자의 지역성 구현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권역 폐지에 대해 디지털 전환 시점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한 다는 것은 사업자와 전문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케이블 존립 근거인 지역성 훼손을 계손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