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불필요한 평가' 싹 없앤다

연구자 중심 평가방식 전환...SCI 지표 폐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시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가 성과지표 에서 원칙적 폐지되고, 연구과제 진행중 중간에 목표나 성과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소액 기초과제의 경우, 중간 및 최종평가를 면제하고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없애는 등 연구자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앞서 발표한 ‘R&D혁신방안’ 등 정부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방향을 고려했고, 지속적인 연구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 최종 마련됐다.

그동안 국책 과제를 수행해온 연구자들은 “관리 위주의 잦은 과제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아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우선, 연구과제 수행시 그동안 ‘논문을 위한 논문’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SCI 논문 지표가 평가 지표에서 원칙적 폐지된다. 또한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조정이 가능해, 연구자들이 시장이나 기술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연구목표나 성과 지표를 재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제평가를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액 기초연구과제의 경우 선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최종평가를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제 특성을 고려해 연차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중간 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단계평가도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연구과제 유형을 기초(창의성, 도전성), 응용(연구역량, 사회적 파급효과), 개발연구(기업수요, 성과활용) 등으로 세분화, 연구개발 성격에 맞는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했고, 책임평가위원제를 도입해 연구자들이 평가결과에 납득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또한 국가적 파급 효과가 크고 사회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의 경우, 경쟁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연구개발을 확보하도록 했다.

미래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은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평가 부담을 덜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