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 연구자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이 연구자 중심으로 바뀐다. 세부 기술사항을 미리 정하지 않는 자유공모 방식 사업이 기초연구 과제부터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까지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미래부와 교육부의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 5월 열린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오는 2018년 1.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1.26조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대비 160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증액된 미래부 예산 약 1150억원은 신진연구자 및 중견연구자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진연구자 대상 1000여 개 과제에 300억원이 지원된다. 생애첫 연구비도 신설된다. 또 중견연구자 일인당 연간 0.5~3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특정 학문.기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타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지원 과제 확대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미래부.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연 5000만원 이하 신규과제 중 20%(488개 과제)를 10년 과제로 지원한다. 올해 기준 10년 장기 지원 과제는 39개에 불과했다.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강화된다. 신진연구과제 중 30% 이내, 중견연구 과제 중 15% 이내를 후속지원한다.

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주로 하향식(탑다운)으로 과제 기획 및 공모, 선정 절차가 이뤄져 왔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자유공모형 사업 추진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미래부 원천기술개발사업(올해 기준 6149억원, 762개 과제)에 대해 연구 목표를 개략적으로 선기획 후 연구계획서를 공모하여 과제를 선정하는 혼합형 방식의 사업 추진이 확대된다.

정부 예산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기초연구 재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삼성 미래기술육성 재단은 2022년까지 총 5000억원(200～400개 과제)을,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과학재단은 총 3000억원을 출연해 매년 생명분야 3~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