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R&D 집행 18조8747억원...2014년 대비 7%↑

지난해 정부가 연구개발에 집행한 예산은 총 18조8747억원으로 지난 2014년 대비 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구에 투입된 예산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고, 여성,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안)’이 보고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이하 ‘범부처’ 포함)가 집행한 정부연구개발 예산 18조 8747억원, 639개 사업, 54433개 과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최종 확정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총 18조89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최종 조사 결과 미집행액(미배정, 불용 등) 153억원을 제외한 18조 8747억원(99.9%)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17조 6395억원 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2011년부터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2% 신장했으며, 통합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2011-2015년

연구단계별로는 개발연구가 5.8조원으로 4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초연구가 4.9조원으로 36.6%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기초연구 비중은 2011년 30.7%, 2013년 34.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2011-2015년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5억원으로 전년대비 5.2%(0.2억원) 증가하였으며, 연구수행주체별 지원규모로는 출연연(7.8조원, 41.4%), 대학(4.3조원, 22.6%), 중소기업(2.8조원, 14.8%), 국공립연(1.0조원, 5.1%), 대기업(0.6조원, 3.3%), 중견기업(0.6조원, 3.2%) 순이었다.

연구책임자 비중은 남성이 85.6%(1264명)로 여성보다 6.1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년도 6.6배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3.4%(0.14억원) 증가한 4.4억원이었으며, 신진연구자(만40세이하)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0.13억원이 증가한 1.61억원으로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4.4억원)의 36.5% 수준이었다.

미래부 박필환 성과평가혁신관은 “2015년 연구개발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 높은 7.0%가 증가했으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지방, 여성, 신진연구자, 중소기업,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구 분야 및 연구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미래 성장동력 및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씨앗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