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유료방송 발전방안' 토론회 15일 개최

미래부 연내 발표 예정 유료방송 발전방안 논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 실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발전 방안은 ▲유료방송 소유지분 제한 폐지 ▲케이블 SO의 사업권역 폐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지상파 CPS 등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 개선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안이 이해관계자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최명길 의원은 “케이블 사업자들은 권역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동시에 CPS 분쟁 등과 관련해 ‘로컬 초이스’ 또는 ‘지상파 별도표시 요금제’의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지상파 방송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며 “합산규제와 결합판매를 둘러싼 IPTV 사업자 사이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업자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와 발전방안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전방안에서 반드시 실현되야 할 내용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내용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 사회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맡는다.

발제는 연구반에 참여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맡는다. 이어 공공미디어연구소의 박상호 연구팀장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본다.

토론자로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이창훈 MBC 매체전략부 부장, 한상혁 한국케이블TV협회 미디어국장, 이성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