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활로 뚫나

예측가능성 확보 위해 법제도 정비 시급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초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본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K뱅크의 본인가 심사가 이달 완료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책 공백 없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고착화 된 한국은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든, 특례법 제정이든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은 모두 5개로, 주요 골자는 현행법에서 4%로 제한돼 있는 ‘비금융 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를 34%, 50%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특례법이든 개정안이든 논란의 핵심은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며 “국민들의 예금을 바탕으로 한 은행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규제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은산분리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은산분리 규제를 두고 있는 미국조차도 25%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는 은행법상 대출한도 규제, 지분취득한도 규제, 대주주의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차원의 해법 마련이 장기화될 경우 본래 취지와 특색을 상실한 채 또 하나의 은행 출범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 특례법은 지분보유 조건 완화와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해 빠른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인 카카오뱅크도 참석해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전 세계적 확산 속도를 언급하면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카카오뱅크는 최근 공채모집에 15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모바일뱅킹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은 혁신이고 ICT 기업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려면 환경적 요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제도적 차원의 해법이 장기화되더라도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의 속도가 매우 늦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국, 일본, 유럽에서는 인터넷은행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명동에서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벌써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회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 조급하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역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례법을 제정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고 예비인가 과정의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은행법 개정이든 특례법 제정이든 새정부 출범 이후가 바람직하지만 예측가능성을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난해 인가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이나 거리낌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2년을 유예하자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리스크를 안는 것”이라며 “순수하게 산업 정책 측면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내용을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움직임이 일어난 지 16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은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