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으로 기소된 이통3사 임원 무죄

휴대폰 판매 규제 역사상 첫 이통사 임원 기소 사례

2년전 아이폰6 국내 출시 당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전 SK텔레콤 상무와 이 모 KT 상무, 박 모 전 LG유플러스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 ▲이통사 영업담당 임원이 불법 지원금을 직접 지시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 담당 임원과 함께 이통사 각 법인도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판결의 빌미가 된 ‘아이폰6 대란’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된 직후에 일어났다. 유통망에 일시적으로 판매 수수료(리베이트) 규모를 늘려 공시 지원금을 넘어서는 페이백 지급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담당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에 적시된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이어졌다. 국내 휴대폰 판매금액 규제 역사상 법인이 아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업계의 이목을 끈 사건이다.

최종진 판사는 “단말기 유통법은 장려금의 경우 이통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장려금 증액을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