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구글 지도 반출 불허 환영"

정부가 18일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하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업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구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도 반출을 허락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밝힌 불허 이유처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주요 군사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구글이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국내 업체들에게 산업적인 역차별이 생긴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구글이 국내 지도를 반출해가려면 국내 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네이버 측은 이날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공간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도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경쟁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이와 관련 "구글이 지도 반출을 원하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지도 기반의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카카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카카오 측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카카오는 수년간 쌓아온 풍부한 데이터와 노하우, 지도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맵의 iOS 버전 출시를 준비중이며, '3D 스카이뷰' 기능을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카카오맵 신기능 PC 및 API에 점진 적용해 이용자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가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와 관련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내 지도 해외 반출은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정부가 구글 측에 이의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그러나 "향후 구글 측이 (보완책을 수용하는 등) 입장을 바꿔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또 지도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구글 등의 주장과 관련 지도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지도 데이터 반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할 것이라는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불허 이유를 밝히면서도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을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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