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밀지도 구글 제공 반대 목소리 커져

구글에 국가 정밀지도를 넘겨줄 것인지에 대한 정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당선을 고려한 국가 정밀지도 해외 반출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8개 관련부처가 참여해 ‘해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가 정밀지도를 구글에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현 의원은 이와 관련 “일각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당선 결과를 고려해 해외 반출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지도반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에서 반출 허용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때 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해 나라의 중요 자산인 정밀지도 반출까지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국가주권인 동해, 독도 지명의 표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안보현실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구글 어스가 결합될 경우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게 신용현, 최경환 의원의 주장이다.

1:5000 정밀지도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자산일 뿐만 아니라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이자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큰 안보자산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법에 따라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애플 등이 이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독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우리 국가자산인 정밀지도 해외반출만 무조건적으로 요청하는 구글을 위해 지도 반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