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여부, 18일에 결정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오는 18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 대강당에서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당초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입장을 8월에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1월 23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짚어봐야할 쟁점들이 많아 회의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더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라 판단,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회의를 앞당겼다.

구글 지도 반출 여부는 공간정보해외반출 협의체가 결정한다.

이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행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 회의에선 위성 사진 블러처리와 서버 구축에 이어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 정보의 정밀도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에 대해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결과에 대해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