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 연기

60일 늦춰 11월 23일까지 결론 내기로

지난 2개월 동안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뜨겁게 달군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구글이 신청한 한국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관련 회의를 가진 뒤 추가 심의를 거쳐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24일 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것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지도의 위성사진 모드로 본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구글플렉스와 주변 지역.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 논란은 지난 6월 구글이 축척 1대5000의 국내 디지털지도 반출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경제 및 혁신 유발 효과를 강조해왔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도 쉽게 길찾기 기능과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구글 지도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한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국내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 정도는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대해 구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불가 입장으로 나오면서 공방이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파장은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구글의 세금 회피 의혹으로까지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