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안보 위험 커"

"위험 해소 방안 구글이 수용 안해 불허 불가피"

정부가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18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도 반출로 인해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가량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해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행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구글 지도 상의 일본해

구글은 지난 2010년 지도 반출과 관련 불허 결과를 받은 바 있고, 올해 새로 신청했다.

협의체가 다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안보 이슈 때문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지도 반출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불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보와 산업을 고려해 지도 관련 정책을 계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