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터넷 자유도 22위...일본보다 낮아

프리돔 하우스, ‘인터넷 자유 조사 보고서’ 발간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3분의 2 정도가 정부로부터 검열을 받는 가운데, 인터넷 환경이 자유로운 국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가까운 나라인 일본보다는 낮고, 중국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41년 나치 독일에 대항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프리돔 하우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2016년 세계 인터넷 자유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총 65개 국가이며, 각 지역의 인터넷 환경의 자유도를 점수로 매겨 순위를 정했다.

점수는 인터넷 접속 장애 유무, 콘텐츠 제한, 사용자 권한 방해 등 3가지 부문에서 산정됐으며,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인터넷 환경이 자유로운 나라에 속한다. 반대로 100에 가까워지면 검열이 엄격한, 자유가 적은 환경을 뜻한다. 또 그래프가 녹색이면 자유로운 인터넷, 노란색이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 파란색이면 제한된 인터넷으로 평가된다.

조사 국가 중 가장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갖춘 지역은 6점을 받은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다. 일본은 전체에서 7번째로 낮은 점수인 22점을, 한국은 22번째로 낮은 36점을 받았다. 반면 중국은 88점을 받아 꼴찌를 차지했다.(▶관련그래프 크게 보기)

또한 조사 대상이 된 65개 국가에서 인터넷 사용자를 ‘자유로운 인터넷’(녹색),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노랑), ‘제한된 인터넷’(파랑)로 나누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는 전체의 88%로, 인구수는 12억 명이 넘는다. 이 중 24%만이 완전히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제한이 큰 중국으로, 약 6억900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 약 3억4000만 명, 미국 약 2억4000만 명, 브라질 1억2200만 명, 일본 1억1800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구 비율은 약 88%다. 하지만 이 중 24%만이 완전히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1년새 종합점수 감소가 가장 많이 이뤄진 상위 20개국 중 1위는 우간다(-6)가 꼽혔다. 이어 방글라데시(-5), 캄보디아(-4), 에콰도르(-4) 등 순이며, 한국도 -2점을 기록해 인터넷 자유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반대로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점수가 늘어난(인터넷 검열과 규제가 강해진) 국가는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터키, 러시아, 에티오피아 등 5개국이다.

언론에 대한 규제가 강한 국가에는 우즈베키스탄, 쿠바,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잠비아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이 제공되지만, 언론에 대한 규제는 매우 강한 나라에 꼽히기도 했다.(▶관련그래프 크게 보기)

가장 많은 나라에서 제한되는 앱은 왓츠앱이 1위로 뽑혔으며, 가장 많은 국가에서 정지된 사용자를 지닌 서비스로는 페이스북이 꼽혔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표현으로 정지 당한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 검열과 제한이 어떤 분야의 주제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권위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검열과 제한의 대상이 됐다.(▶관련그래프 크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