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 확정

27일 대법원 선고기일서 상고 기각 판결

지난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겸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베를린 시내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삼성 크리스탈 블루도어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검증 당시 세탁기 상태가 손괴됐고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도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사실과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성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나온 항소심 판결 역시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LG는 이 사건을 포함한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은 양사 간 합의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