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뜨거웠던 '갑질' 논란...구글 독과점 '도마위'

"앱 선탑재...불공정 거래"

14일로 마무리 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독과점 및 지도반출 요구 부터 포인트 할인을 둘러싼 통신사들의 갑질 요구 등 정보통신, 인터넷 기업들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국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한 구글은 모바일 앱 선탑재, 탈세 의혹, 지도반출 논란 까지 불거지며, 향후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구글, 앱 선탑재·마켓 순위조작"

구글코리아 임재현 정책총괄.

구글은 과도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 요구와, 모바일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등으로 미방위는 물론 국회 여러 상임위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구글의 앱 선탑재 요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자체 입수한, 삼성전자와 구글의 모바일 앱 유통계약서(MADA)를 근거로 구글이 필수앱을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OS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삼성과 구글의 계약서에는 '구글이 승인한 12개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 해야한다(1항)’, ‘구글 필수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가능하다(6항)’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방위 확인 국감 에서는 구글플레이 마켓 순위 조작, 지도반출 허위 사실 기재, 조세회피 가능성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글플레이 추천목록을 제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정확한 법인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구글이 다른나라에 비해 유독 한국에만 더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국 등이 구글에 지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모든 나라가 구글 자신들에 지도 정보를 제공중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통사 '포인트 할인' , 가맹점이 모두 부담?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미방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들의 포인트 할인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신사들이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들과 포인트 할인 제휴를 맺으면서, 힘없는 가맹점들에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인트 할인 부담을 일선 가맹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은 “통신사는 슈퍼갑이고 가맹본부도 가맹점에 떠맡기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라면서 “가맹본부가 제휴할인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국정감사 지적과 달리 피자헛, 미스터피자에도 통신사가 일부 포인트 할인 비용을 부담한다”면서 “비용 부담률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고, 가맹본부와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이 가맹점들에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LGU+, 다단계 중단 '공방'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도 미방위, 정무위에서 문제가 됐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상위 1%가 전체 수익의 60~70% 이상을 가져가는 비정상 구조로 짜여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 비중이 통신 3사 중 가장 높다.

지난 6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과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적한 뒤, LG유플러스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법으로 금지하기 전에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황현식 PS본부장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세간의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말 바꾸기 논란으로 확산됐다. 당초 LG유플러스가 증인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휴대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약속했으나, 국정감사에서 “중단 검토”로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LG유플러스 측이 말을 바꿨다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정무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확인국감때 당초 증인으로 채택했던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권 부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와,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