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갤노트7 교환·환불 주무부처는 미래부”

"유통점 피해 확인하고 신경쓰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갤럭시노트7 교환 환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무부처라고 밝혔다.

13일 방통위 확인감사에 출석한 최 위원장은 “갤럭시노트7과 관련된 주무부처는 어디인가”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질의에 대해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은 이동통신사 이용약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교환, 환불 때 위약금,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소비자들이 액정보호필름이나 전용 케이스를 구매하는 데 보통 10만원씩 지출하는데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교환, 환불로 인해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이는 갑질”이라며 “유통점들이 운용비로 사용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유통점 입장에서는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가 갤럭시노트7에 대한 문제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갤럭시노트7 교환, 환불 과정에 대해) 확인해보고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미방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