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인터넷 모뎀, 새 제품으로 둔갑…최양희 “실태조사 하겠다”

추혜선 의원 “통신사들이 새 제품처럼 재 사용"

국내 통신사들이 중고 통신장비를 마치 새 것인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재사용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기가 막히다"고 우려를 펴명한 뒤,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중고 통신장비 재사용 문제를 비판한 뒤, 미래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들은 몇년전 부터 최대 10년이 지난 중고 인터넷 모뎀 등을 새 것처럼 설치해주고, 새 제품과 같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중고 통신장비는 케이스만 바꿔 쓰는 경우도 발견됐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장비가 중도에 고장나거나 분실 시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새 제품과 똑같은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은 “통신사들이 중고 장비를 새 장비처럼 속이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장에서는 작업량 절반이 중고장비란 얘기도 한다”며 “미래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 장비를 다 바꾸란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소비자들이 중고 장비라는 사실을 알고 써야 한다”면서 “미래부가 책임감을 갖고 통신 장애 요인이기도 한 중고 통신 장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헌 장비를 새 장비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다”면서 “국감 기간이 지나고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유료방송사 장비임대료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