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파행…최성준 방통위원장 불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어제에 이어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위기에 놓였다.

미방위 야당 간사와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참석할 때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또 피감기관 증인 및 관계자들 역시 다시 국정감사가 재개될 것을 감안해 적절히 대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27일 오전 10시 국회 미방위원회실에서 진행된 방통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측 위원들과 피감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만이 참석했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위원들과,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불참했다.

이에 미방위 여당 위원들은 오늘까지 여당 미방위원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또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찾아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진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여당 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오는 29일로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례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위원들이 방통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자 야당 위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퇴장하고 있다.

국회법 50조 제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홍근 미방위 야당 간사는 “어제에 이어 여당 위원장 및 여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진행을 거부하고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 간사로서 국민의 명령이자 헌법이 명시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신상진 위원장이 피감 기관장들의 불참을 지시한 것은 국정감사 방해이자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 이를 국회 윤리위원회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거부와 회피로밖에 볼 수 없는 신상진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 뒤, 남은 국정감사를 절차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미방위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관 출신임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법리 위반 행위를 한 것”이라며 “목요일에 있을 원안위 국정감사에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