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 출원특허 70%는 '장롱특허'"

최근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 출원한 특허 중 70%가 전혀 활용되지 않아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래부산하기관이 출원한 특허 4만5090건 중 기술 이전이 된 것은 1만3898건으로 30.8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체 특허 중 기술 이전율이 50%를 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건설연 뿐이고 나머지 20여개 기관의 기술 이전율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의원은 “열심히 연구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전부다 장롱 특허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고 있다며 이러한 오명을 가진 이유가 기술사업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특허를 만들어 성과만 치장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는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강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5년이 경과한 등록특허 중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해 20억 원이 든다"며 “특허를 만드는 연구비로 돈 쓰고, 쓰지도 않는 특허를 유지시키느라 돈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출원특허 중 30.82% 밖에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미래부는 "출원 특허 중 심사중이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1만6284건을 제외한 등록특허(2만8,806건)를 기준으로 보면 기술이전 된 특허의 비율은 48.2%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미래부 또 "특허 기술이전은 통상 특허등록이후 5년이내에 이뤄지는데, 보도된 장롱특허수에는 현재 활용 추진중인 특허(등록이후 5년 미만 특허)가 포함돼 있어 장롱특허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분류했다"며 "5년 이상 보유특허 중 활용이 안되는 특허(장기미활용 특허)는 2013년 16.1%에서 2015년 11.3%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활용을 높이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래부는 "연구회와 함께 지난 2015년 4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특허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특허활용율 제고 및 미활용 특허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