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자율주행차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법적 구속력은 없어

미국 정부가 기술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미국 교통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차량 제조업체, 탑승자 수칙 등을 골자로 하는 15개 항목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주변 차량 인지 실패와 오작동 등 자율주행 기능 고장시 대처 방안 ▲탑승자 사생활 보호 대책 ▲교통사고시 탑승자 보호 대책 ▲디지털 해킹 방지 대책 등 안전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는 기술 입증 방안과 수집 데이터 공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각 주별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구글 자율주행차(사진=씨넷)

마크 로즈카인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국장은 "94%의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인 인간의 오류에 초점을 맞추는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교통부는 올 초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에게 특정 규제 적용에 대한 면제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올 2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구글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