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생산성 높이는 과감한 혁신·규제 개선 필요”

저성장, 고실업률 등 ‘뉴노멀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혁신과 규제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또 한국에서 제2의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애정어린 시각, 또 실패를 용인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경계가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창조경제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이뤄졌다.

■“창조경제, 진영 논리 당파 싸움 초월해야”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올 6월까지 1063개의 창업 보육기업이 탄생했고, 2595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고용존을 통한 취업 연계수는 올 6월 646명에서 올해 말 2500명까지, 인력양성은 4205명에서 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용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창조경제가 창의성을 근거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창업기업과 대기업 연계는 세계적인 추세고, 대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과의 연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지금은 스타트업과의 연계에 수동적이지만, 미래의 위험요소가 바로 작은 스타트업들에게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진영과 당파를 넘어 창조경제 창출에 온 힘을 쏟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오태석 창조경제기획국장은 “3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면서도 부가가치 창출을 내는 역할을 한다”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큰 성과가 기대되고, 창조경제가 미래성장동력이자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장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정책 지원 필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철우 교수는 창조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시장에 맞는 정책적 지원과 관리가 가능한 전담팀이 꾸려져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박 교수는 “융복합 신산업이 중요한데, 돈을 투자하는 것 뿐 아니라 시장을 잘 만들 수 있는 규제와 법적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는 만큼 비즈니스 생태계에 맞는 법과 제도가 꾸러미 채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시장을 다 들여다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위원회와 같은 전담팀이 필요하다”면서 “부처별 협업을 위한 기획팀들도 만들어져 기업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신석하 교수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나라가 겪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런 생산성 향상이 창조경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신 교수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환경이 잘 갖춰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광범위한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업하고 창조경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창업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