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채널간 전파 간섭을 막기위해 비워둔, 일명 ‘화이트 스페이스(TVWS)’ 주파수 대역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유휴 주파수를 민간에 개방해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TV화이트 스페이스 분배 방안을 포함해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DTV대역 470~698㎒ 중 지역마다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TV 화이트 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되는 농어촌, 섬지역 등에서 활용해 지역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TV대역은 전파특성상 보다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산불감시를 우한 무선CCTV 서비스, 원격검침 서비스, 산간 오지 무선인터넷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방송과의 전파혼신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업자는 TVWS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특정 지점에서의 가용채널을 미리 확인하고, 출력기준 등 무선설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난시청지역 DTV채널 배치, UHD 주파수 확보
주파수심의위원회는 또 내년 2월 도입되는 지상파UHD 방송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700㎒ 대역 주파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DTV채널을 재배치해 UHD방송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과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강원(강릉)은 모든 지상파UHD 채널(KBS1.2, MBC, SBS, EBS 총 5개 채널에 대해)에 700㎒ 주파수를 활용한다. 700㎒ 사용시 전파 혼간섭이 우려되는 울산, 강원(평창) 및 전국 시.군지역의 KBS2, MBC, 지역민방 채널은 현재 DTV채널(470~698㎒)을 순차적으로 재배치해 UHD 방송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강원(평창) 및 전국 시.군구 지역의 KBS1. EBS 채널은 700㎒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울산, 강원(평창 등) 지역은 내년 6월까지, 전국 시.군 지역은 2018년~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DTV채널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지상파UHD방송 도입일정에 따르면 1단계로 내년 2월 수도권부터 지상파UHD 방송을 시작해 내년 12월까지 광역시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강원권으로 확대하고 2020년~2021년까지는 전국 시·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또 주파수 분배를 통해 940㎒, 1.7㎓, 5㎓ 대역에 IoT(110㎒폭), 드론(159㎒폭), 자율주행차(70㎒폭) 용도로 총 339㎒폭의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공급되는 주파수는 오는 9월에 주파수 분배표 고시가 개정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동방송중계용 사용기간 만료, 고정위성용 서비스제공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3400~3700㎒ 대역에 대해선 내년 12월 말일까지 회수해 이용효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파수 회수가 완료되면 이 대역은 향후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 분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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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15)에서 새롭게 국제 주파수가 분배됨에 따라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도 이동통신(91㎒), 위성(3,618㎒), 항공(200㎒), 무선탐지(500㎒) 등 총 4409㎒ 폭의 주파수를 분배해 반영하기로 했다.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될 예정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의결한 안건의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국 지상파 UHD 방송 도입과 주파수를 활용한 창의적인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전파자원이 신산업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국민 편익 제고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