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잊혀질 권리’ 사업 속도 낸다

디지털 소멸 시스템, 18개 시군 전체 홈페이지로 확대

강원도가 ‘잊혀질 권리’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1월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디지털 소멸 시스템(이하 DAS)을 장착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강릉, 춘천 등을 필두로 18개 시군 전체 홈페이지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 강원도, ‘잊혀질 권리’ 사업 선도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반 동안의 연구 끝에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여러 평가가 엇갈리지만, 네티즌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잊혀질 권리 국내외 현황

강원도는 이미 지난 해 11월6일 잊혀질 권리 조례를 발효했다. 또 디지털 소멸 관련 국내외 13개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마커그룹과 함께 디지털 소멸 전문기업 강원도 법인인 주식회사 달을 설립하고 보유지분 10%를 기부채납 받았다.

이로써 향후 잊혀질 권리 사업화를 통한 이익금의 10%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도와 달은 잊혀질 권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금년 1월에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DAS업로더 시스템’을 장착, 네티즌들이 자신이 작성한 글에 소멸시한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네티즌들에게 자기콘텐츠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준 것이다.

■DAS 사용률 72%…18개 시군 전체 홈페이지 확장

강원도청 홈페이지 잊혀질 권리 구현

도청 정보산업과 우영석 ICT기획담당에 따르면 DAS 게시판은 출시 때부터 72% 이상의 사용률을 보이며 활성화 된 상태다. 도청 홈페이지의 성공적인 서비스에 이어 강원도는 이달부터 강릉, 춘천 등을 필두로 18개 시군 전체 홈페이지로 이 디지털 소멸 시스템을 확장할 예정이다.

디지털 소멸 전문 연구기업인 주식회사 달은 한림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6월17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학협력 5개년 프로젝트에 1등으로 합격했다.

향후 5개년 간 총25억원이 지원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달과 한림대학교는 모바일에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가 보장되는 모바일 OS를 개발하게 된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사업 출시 후 5년 이내에 약 3천억원 이상의 매출과 10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DAS, 모바일 적용 추진…휴대폰 파일 소멸시한 설정 가능해져

모바일 플랫폼 개발 5개년 계획

DAS모바일 플랫폼이 완성되면 앞으로 휴대폰에서 오고 가는 모든 문자, 사진, 이메일, 각종 파일들은 사용자에 의해 소멸시한이 설정된다.

특히 이번 5개년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디지털 소멸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이 목표로 잡혀 있다.

강원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평가 받고 있어, 가히 잊혀질 권리, 디지털 소멸의 메카로서 강원도가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달은 도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서둘러 보호하기 위해, DAS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앞 서, 금년 11월부터 우선적으로 ‘DAS 핸드폰 카메라 앱’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핸드폰에서 사진 파일이 전송될 때, 전송자 스스로가 소멸시한을 정하는 방식인데 주민등록증, 은행통장 등 주요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전송할 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